비트코인 세금 유예 | 대선 가상화폐 공약 비교 및 앞으로의 전망

안녕하세요! 대선 날짜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들 사이에 정책 경쟁도 매우 치열한데요. 

 

그중 단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곳이 바로 가상화폐 과세 정책입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과세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목차

1. 현재 가상화폐 과세 현황(주식 세율 비교)

2. 대선후보 가상화폐 정책 : 이재명 vs 윤석열

3. 앞으로의 전망 : 가상화폐 과세 호재인가, 악쟁인가?

 

현재 가상화폐 과세 현황

기존 정책 방침으로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하여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요. 

 

다행히도 1년 유예되어 현재까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과세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양도세(대주주 기준)	투자수익 20~30%
증권거래세	거래 당 0.23%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1월부터 시행)	5000만원 이상 투자수익 20~25%
증권사 수수료	거래 당 0.01~0.5%까지 증권사마다 다양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과세 정책의 경우, 위 국내주식 과세 정책과는 약간 다른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더 체계적으로 틀이 잡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자산으로 자리잡게 되면 곧 코인 투자에도 세금 걱정을 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후보 가상화폐 정책 : 이재명 vs 윤석열

현재 대선이 한발짝 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매력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2023년 시행 예정인 250만원 이상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내주식 과세 기준과 똑같이 투자수익 500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500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동일하게 5000만원 이내 비과세 공약을 내세웠고, 이에 더하여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신속하게 가상화폐 자산을 법제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실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 표라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20, 30대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표를 잡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 가상화폐 과세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위에서 보신 것처럼 가상화폐 과세 정책을 최대한 완화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도 가상화폐에 공식적으로 세금을 매기기에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닌 채굴을 통해서 코인을 획득한 경우 과세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위한 명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밖에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보니 지금 당장 가상화폐에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유예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혹시 앞으로 정말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떠할까요?

아마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당연히 투자 수익에 세금 부담이 더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단기적으로 보면 썩 반갑지 않은 상황임은 맞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정부의 개입이 더 심해져 자유롭게 투자하는 데에 이런저런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하지만 세금 부과가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세금을 걷는 만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과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에, 다양한 기관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판이 커지고 유동성이 늘어나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각기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가상화폐에 과세를 한다고 새서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손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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